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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국제안보 차원의 데이터 주권 논의의 이중성과 시사점 새창

   이 논문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 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.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디지털 패권 경쟁을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 정보가 아닌 핵심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. 데이터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역시 신기술과 같이 국가 및 국제안보 차원의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.  데이터 안보 이슈는 결국 데이터의 총체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즉, 데이터 주권 및 관할권 문제이고 데이터 개발･축적･이전･유통 및 데이터 현지화문제로 구체화되고 있다. …

  유준구 국립외교원 연구교수(research_noImage.png) 2021-06-12 16:30:00